위조품 (일명 짝퉁)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법

 

위조품(일명 짝퉁)이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정품의 상표, 디자인, 로고 등을 유사하게 모방하여 제조 판매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특히 명품 브랜드 제품의 짝퉁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짝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짝퉁 생산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짝통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지만 품질이 낮고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적 재산권 침해라는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의심스러운 판매게시물을 확인하신다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위조품 판매게시물 신고 방법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① 판매게시글 URL 

    : 오픈마켓, 온라인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나 동일하게 표시된 캡쳐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쳐본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지적재산침해 신고센터에 제출합니다.

 

 

지급절차

위조상품 판매게시믈 신고 포상금액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금액은 최대 25만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할 이유

① 위조상품의 사용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 개발해 낸 상품이 위조 및 유통된다면 기업은 고유한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제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기업자체의 신뢰도 역시 감소되고 ,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우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최악의 경우 도산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소비자의 건강과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인형 뽑기 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짝퉁인형은 안정성이 확인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만지고 노는 인형에서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뽑기용 액세서리 역시 카드뮴과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검출

되기도 했습니다.

 

③ 품질오인으로 인한 불신증가와 유통구조에서의 문제로 인해 상거래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인해 대외통상 측면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조품 유통 분야

◾의류 및 액세서리 : 명품 브랜드 의류, 신발, 가방, 시계, 보석 등을 모방하여 제작된 짝퉁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등의 전자제품 짝퉁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인기 모방을 모방하여 제작된 짝퉁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 :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의약품과 화장품 짝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짝퉁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 하례도 발생했습니다.

◾식품 : 유명 브랜드 식품을 모방하여 제작된 짝퉁 식품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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